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
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
제43조의2(출입국 시 신고의무 등)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3고합234·울산지방법원·2014-03-14·1심
사실상 친족인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아내를 폭행함
징역 4년
2014노111·대전고등법원·2014-10-06·2심
편의점 화장실과 승용차 안에서 10세 미성년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함
징역 4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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