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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3 비고 제1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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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누39126·서울고등법원·2013-07-17·2심
신세계 백화점 OO지역 OO점 B관 증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위반 여부를 문제 삼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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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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