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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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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3구합19593·서울행정법원·2004-03-05·1심
전국 폐기물수집·운반업 사무실 소재지 변경 반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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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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