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별표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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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07구합40755·서울행정법원·2008-05-28·1심
원고들이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에서 토지 경사도 분류 오류와 비교 기준 토지 선정 문제를 지적하며 취소를 요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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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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