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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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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구합76597·서울행정법원·2024-07-11·1심
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 공동전기료와 보안등전기료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잡수입 차감 여부와 보안등전기료 중복 지급 문제가 발생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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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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