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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·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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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구합75792·서울행정법원·2021-05-14·1심
2019년 자사고 운영평가 기준점수 미달에 따른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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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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