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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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17구합73181·서울행정법원·2019-11-22·1심
원고가 아버지의 임상시험 대상 여부 정보를 OO병원 임상심의위원회에 공개 요청했으나, 위원회가 4년 넘게 응답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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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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