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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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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나55831·부산고등법원·2021-12-01·2심
피고가 원고에 대해 직무정지 6개월 제재처분한 사건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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