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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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구합29946·서울행정법원·2012-02-24·1심
피상속인이 조건부로 기부 위임한 아세아텍 주식을 상속세 신고 시 누락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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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구합36838·서울행정법원·2012-08-16·1심
종교인 소득세 납부현황 정보공개 청구 및 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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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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