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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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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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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2누28058
·
서울고등법원
·
2014-01-28
·
2심
소외1이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고, 소외2가 원고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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