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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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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8구1776·부산고등법원·1989-11-24·2심
원고가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,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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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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