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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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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5구합3173·수원지방법원·2006-05-17·1심
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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