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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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2구합1978·수원지방법원·2003-01-29·1심
원고가 소외 회사 비상장주식 36만 주를 대주주에게 주당 약 278원에 저가로 양도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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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구합25263·서울행정법원·2004-07-15·1심
대주주가 회사 소유의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넘겨받아 세금 문제가 발생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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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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