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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48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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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나15084·광주고등법원·2016-10-28·2심
주주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일부 서류를 제공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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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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