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16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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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68나1871·서울고등법원·1970-01-14·2심
원고들이 함께 소유한 모조지를 피고 회사가 공유자 모두에게 알리지 않고 한 사람에게만 경매 절차를 알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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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6나3354·서울고등법원·1977-03-18·2심
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가성소다 드럼통이 하역 작업과 보관 부실로 파손되고 내용물이 유출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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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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