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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표준화법 제22조 제1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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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55954·서울행정법원·2021-08-12·1심
KS 인증 단열재의 공장 제품검사 전 단계에서 시료를 채취해 초기 열전도율을 시험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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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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