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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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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가단1665·대전지방법원·2011-04-28·1심
원고가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에 대해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·납부했으나 피고가 감면 대상이라고 인정하지 않아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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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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