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59037·서울행정법원·2015-10-15·1심
지식산업센터를 신탁한 뒤 임차인의 업종이 입주 허용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산세·취득세·등록세를 부과받자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다툼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