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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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8구합76675·서울행정법원·2019-05-24·1심
진폐증 진단을 받은 광원이 석탄광산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재해위로금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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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구단54272·서울행정법원·2021-08-12·1심
원고가 과거 장애진단서를 근거로 진폐장해등급 상향을 주장하며 장해급여와 진폐위로금 지급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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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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