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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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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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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24구단60773
·
서울행정법원
·
2025-05-14
·
1심
채용 내정 단계에서 회사 권고로 B형 간염 등 예방접종을 받고 자가면역성 뇌염이 발병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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