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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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0구14586·서울고등법원·1991-01-30·2심
자가 인쇄시설을 보유한 출판업체가 자체 출판물 인쇄를 출판업에 포함하는지 여부를 다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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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1구347·서울고등법원·1982-02-25·2심
관광안내업체들이 보험요율 적용 고시의 무효 확인 및 보험요율 통지 등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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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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