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림법 제90조의2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6구6173·대구고등법원·1998-02-26·2심
원고가 OO지역에서 채석허가를 신청했으나 일부 기간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음
—
2004누2068·서울고등법원·2005-03-16·2심
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가 영업재산 일체를 타 회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, 이에 따라 관청이 골재채취업 양도·양수신고와 채석허가 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