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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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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66624·서울행정법원·2025-04-18·1심
사회복지시설장이 구청장의 실태조사표 제출 요구에 회사 사내이사 겸직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제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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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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