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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학기관 재무·회계규칙 제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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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누60315·서울고등법원·2015-06-30·2심
학교법인 이사장이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부당, 회계비위자 의원면직, 직원 허위채용 등 10개 항목의 비위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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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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