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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2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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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가단25432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0-09-30·1심
경찰관들이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·지문채취를 강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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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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