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법 제26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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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9구합77408·서울행정법원·2020-06-25·1심
학교법인이 교직원의 임시휴업 절차 위반 및 장학금 부당 지급 등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렸고, 법원은 징계 사유가 모두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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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4나41814·서울고등법원·1995-05-17·2심
원고들이 피고 법인의 총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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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누39461·서울고등법원·2010-12-23·2심
○○○○대학이 신입생 부족으로 건축과, 관광디자인과, 컴퓨터정보과를 폐과하고 소속 교원들을 직권면직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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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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