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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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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라20000·서울고등법원·2018-04-20·2심
종중 법인의 이사장 선출 총회 결의가 무효로 확정되어 법원이 임시이사장을 선임하자 일부 임원들이 이에 항고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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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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