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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(2015. 5. 27. 부산광역시조례 제5145호로 개정된 것) 제4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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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구합25262·부산지방법원·2020-11-19·1심
원고가 산업단지를 통과하는 가스관과 부속설비를 설치한 뒤 취득세 감면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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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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