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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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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나20232·대구고등법원·2018-11-16·2심
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,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,000만 원을 지급했으나,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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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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