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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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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누698·수원고등법원·2025-12-19·2심
주택을 새로 지은 뒤 취득세를 신고·납부했으나, 과세관청이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해 추가 세금을 부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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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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