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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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구합67740·서울행정법원·2025-11-06·1심
유원지 소유자가 호텔 부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공시지가를 결정·공시한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 후 취소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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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구합80958·서울행정법원·2025-11-14·1심
원고가 새로 조성된 상업용지의 소유자로서 피고가 정한 표준지공시지가에 불복해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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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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