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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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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구합3977·대구지방법원·2012-03-28·1심
농지를 매수해 대표이사 명의로 등기를 마친 뒤, 회사가 실질 취득자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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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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