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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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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4노293·광주고등법원·1985-04-26·2심
피고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장기간 점유·경작하며 소유권보존등기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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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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