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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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7구합40755·서울행정법원·2008-05-28·1심
원고들이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에서 토지 경사도 분류 오류와 비교 기준 토지 선정 문제를 지적하며 취소를 요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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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구합22517·서울행정법원·2006-03-24·1심
원고가 부동산을 7,650만원에 취득 신고했으나, 피고가 시가표준액 1억1,691만원으로 취득세를 부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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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누11435·서울고등법원_특별과·2011-09-08·2심
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발생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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