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 제3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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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2구합68954·서울행정법원·2024-06-27·1심
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자금지원 대여이자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 뒤, 이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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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구합89456·서울행정법원·2024-05-28·1심
여행사가 따이공 송객용역과 관련해 695억 원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633억 원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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