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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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7누32915·서울고등법원·2017-08-17·2심
통신회사가 이용자와 약정기간 내 해지 시 할인반환금을 징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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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구합63443·서울행정법원·2021-06-10·1심
일정 기간 통신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단말기 값을 할인하고, 약정기간 중 해지한 이용자에게 할인액 일부를 위약금으로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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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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