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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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0구합73013·서울행정법원·2024-08-13·1심
해외직불카드 회원사가 국제결제망에 해외이용수수료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로 신고·납부한 뒤,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라며 환급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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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구합53335·서울행정법원·2026-05-21·1심
선불교통카드로 유료도로 통행료를 결제·정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며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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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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