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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(2018. 2. 18. 대통령령 제30423호로 개정된 것) 제61조 제2항 제9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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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누57516·서울고등법원·2025-07-11·2심
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한 뒤, 나중에 에누리액이라며 환급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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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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