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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(2013. 6. 7. 법률 제11608호로 전부 개정된 것) 제29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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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69615·수원지방법원·2016-12-21·1심
통신사가 이용자의 중도 해지로 인해 받은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대가인지, 아니면 단순한 위약금인지 다툰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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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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