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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권법 부칙 제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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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가합7886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8-07-25·1심
온라인복권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대가로 매출액의 9.523%를 수수료로 받기로 계약을 맺고, 이후 법령으로 수수료 상한이 정해지자 차액 지급을 다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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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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