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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인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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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나46148·부산지방법원·2019-01-09·2심
- 피고가 소외인의 채무 3,000만원에 대해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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