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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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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고합236·광주지방법원·2008-08-28·1심
자부담 능력과 사업 부지가 없는 화훼영농조합법인에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지원금을 지급 결정함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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