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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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5고정1249·전주지방법원·2006-06-29·1심
피고인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건.
벌금
2006노744·전주지방법원·2007-02-08·2심적용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
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사건.
벌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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