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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전지역관리조례 제2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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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누27273·서울고등법원·2011-06-16·2심
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승인과 변경 승인이 무효라며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,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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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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