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역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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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25구합51223·서울행정법원·2025-09-18·1심
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남성이 소속 업체가 빌린 다른 회사 사무실 좌석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연장복무처분을 받은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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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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