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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법 제58조의11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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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나23278·대구고등법원·2016-09-07·2심
재심 무죄 확정 후 국가배상소송 제기 지체에 따른 변호사·법무법인 손해배상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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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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