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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제7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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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구합72928·서울행정법원·2018-03-30·1심
2006년 결손금을 이유로 2005년 법인세를 환급받았으나, 거래가 금융거래로 확인되어 과세표준이 줄어들자 과다환급세액과 이자를 추징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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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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