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제3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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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구합78571·서울행정법원·2016-10-28·1심
원고가 자회사 상표사용료 미수취 등 6개 쟁점에 대해 세무조사 후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일부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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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6구1528·서울고등법원·1988-02-17·2심
OO회사가 세금 부과 처분이 무효라며 환급을 요구했으나, 법원은 이미 납부된 세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실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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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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