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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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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3구합4486·수원지방법원·2005-03-16·1심
원고가 2000년 화재로 공장과 장부가 소실된 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재해손실세액공제와 외환차손 차감 미적용을 문제 삼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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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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