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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라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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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65904·서울행정법원·2025-04-18·1심
토지를 양도하고 1거주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·납부한 뒤,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고 기납부세액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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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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